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실업급여 알바)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취업으로 간주되고 실업급여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각 개인의 상황과 고용보험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알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알바를 한 날만큼 실업급여는 제외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알바한 날의 받는 급여가 구직급여일액보다 많지 않다면 손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동안 알바는 알바를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고 봅니다.

1. 취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혹은 1개월간의 60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80만원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월 평균 5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직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규정에서 주의해서 봐야할 부분은 일용직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와 사회통념상 취업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단 하루라도 일을 하면 고용보험심사관은 취업으로 판단하여 취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취업에 대한 판단에 고용보험심사관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결국 고용보험심사관이 각 상황에 따라 취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하루라도 알바를 하는 경우 취업이어서 실업급여가 종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렇다면 실업급여 중 알바를 해도 되나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규정에 따라 하루라도 일을 하면 취업이라고 판단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실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재개할 수 있고 실무에서 어느정도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용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알바를 해도 됩니다. 다만 알바를 한 날에 대한 실업급여는 빠지고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주기(일반적으로 28일) 동안 10일미만(9일까지)는 일을 하더라도 해당 일자만 빼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10일 미만 일하는 것도 2번까지는 가능하지만 3번은 인정되지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알바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알바를 했다면 그에 대해 신고하고 그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신고하는 방법은 고용24를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는 다면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란에 근무한 적이 있다고 체크한 후 근무를 한 날짜를 체크하면 됩니다.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근무한 날짜를 체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알바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의 수령여부와는 관계 없이 알바를 하였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알바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후에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고용센터에서는 자동적으로 미신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무내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을 실업급여 중에 받았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임금을 실업급여 신청 후에 지급받는 경우와 같은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을 실업급여 중에 통장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6.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이나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 등은 스스로 원하는 때 출금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가 다 종료된 후에 출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따로 해당 수익에 대해 신고할 필요가 없고 취업에 대한 논의에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면 해당 근무에 대해 신고하면 그 날짜만큼의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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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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