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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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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허위신고·위장취업 걸리면? 부정수급 유형 및 조사, 처벌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점검 강화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까지의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허위 이직사유를 꾸미거나 위장취업 등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언론에 노출이 많은 상황에서 고용센터에는 부정한 실업급여 적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받았던 실업급여의 최대 5배까지 환수되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4대보험 종류와 계산기)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4대보험 종류)현재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매월 국민연금을 내면 추후 연금을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일정 부분을 보험 처리해서 치료비용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여러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실업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 중 다쳤을 때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4대보험 계산기)4대보험료의 대략적인 납부금..
3.3%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자격과 4대보험, 실업크레딧 총정리 오늘은 3.3% 소득세를 떼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3% 소득세를 떼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를 통해서 알아봅시다.1. 3.3% 소득세를 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월 급여 중 3.3%를 공제한 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입니다. 사업소득세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세를 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실업급여 실업크레딧 제도,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와 신청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실업크레딧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적지만 추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등히 큽니다. 1. 실업크레딧제도와 조건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실직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아 노후 연금을 늘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
프리랜서(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조건 오늘은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중에서 노무제공자 혹은 특수고용직근로자라고 불리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노무제공자란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전통적인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직종 (2025년 기준)보험설계사방문학습지교사택배원대출모집원신용카드모집원방문판매원정수기점검원가전제품운송설치원소프트웨어프리랜서개발자초중등방과후강사건설기계운전원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외국인관광통역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골프장캐디 2. 노무제공자..
실업급여는 누가 주나요? 사장은 왜 실업급여를 안 주려고 할까. '실업급여 누가 주나요'라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퇴사한다고 하면 사장은 '실업급여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장이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는 누가 주는 걸까?실업급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하고 매월 급여의 일정 부분에 대해 4대 보험료를 냅니다. 우리가 내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월보수총액의 0.9%를 근로자가 내고 사업주가 0.9%를 냅니다. 이렇게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가지고 고용보험기금을 운영해서 ..
2025년 실업급여 변경 내역 총 정리(반복수급자 실업인정 강화)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로 실업급여 관련되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반복수급자 구직활동 방법 및 횟수 변경실업급여 반복수급자란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첩에 반복수급자로 적혀 있어요. 자신의 유형을 잘 모르겠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몇 번을 해야 하나요(실업인정 재취업활동 횟수)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몇번을 해야하나요(실업인정 재취업활동 횟수)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실업인정 차수 및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몇번이나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재취업활동이 뭔가요재취업활동이란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외esterlabor.t..
실업급여 수급을 연기하고 싶어요(수급기간 연기 사유 및 연기 방법)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 몸이 아프거나 임신, 출산, 육아 그밖에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기 힘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무했던 마지막 회사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일 이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이 어려울 때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기란 일단 실업급여수급을 중지한 다음 이후에 몸이 괜찮아지는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재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총일수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실업급여 일시중지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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